매년 1조1천억 집행되는 정부광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영업비밀' 명목으로 베일에 싸인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국민들께 최초 공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입니다.

매해 국민세금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정부광고 내역은 국회 보고가 원칙이지만
정확한 세부 내역은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 어떤 정부부처가 어떤 신문사-포털-인터넷-방송사에
얼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지 국민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실에서 최초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18부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며
신문매체는 상위 10개사, 방송매체는 지상파 3사 및 종편보도채널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유튜브 등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매체입니다.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부수조작 지적, 사무검사, 정책활용 중단까지,
지금껏 끌고 온 것들이 바로 정부광고가 제대로 집행되게 하자,
1조원 넘는 국민세금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 이것이었는데,
정작 집행 단계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집행내역은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베일에 싸인 정부광고 현황을 공개하고 논의의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의원실 차원에서 공개했지만, 정부광고 세부내용을 '제대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나가는
기사형광고에 대해서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법광고 모니터링 내용도 공시하는 근거까지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ABC-부수조작 개혁이 가장 오래된 언론개혁 '시즌1'이었다면
정부광고가 투명하게 집행되는 데까지가 '시즌2'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김의겸 올림